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1.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가 범행한 동기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속히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의자가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 기소 유예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