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전세·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절차입니다.

에는 지급명령이 유용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이 크다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절차이므로, 계약서·입금내역·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관계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계약해지·갱신·임차권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쟁입니다.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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