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성범죄│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이던 외사촌 동생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중대한 부수처분까지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실형의 집행유예 전환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요청하였습니다.

가족 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는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본 법인은 형의 감경과 실질적인 실익 확보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초범이라는 점 강조

•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제출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가족관계 회복 노력 부각

•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소명

이를 위해 저희는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확인서, 피해자 측 합의서, 심리치료 수강 계획서 등을 준비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전문적으로 법리를 설명하며 설득력 있게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명령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사회생활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됨으로써 장래 취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최소화된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법적 처벌 모두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조율을 통해 법정구속을 막고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라는 중대한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