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강간치상, 집행유예 선처받은 형사 변호사

이정수 변호사

집행유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9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해오고 있는 리즈 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간 치상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강간 치상'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실형의 위험이 더욱 컸는데요.

과연 이정수 변호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혹시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데,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저의 글을 집중해 읽어보신다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술집을 나온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기에 밖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해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으로 결국 의뢰인은 '강간죄'에 상해죄까지 더해진 '강간 치상'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실히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리즈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다음날 술에서 깨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알고 난 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들어 저는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를 비롯해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렵지만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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