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어떡하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년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해오고있는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받는것은 어려운데요.
이정수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 저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동안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업무를 마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저녁 9시 회식자리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이동해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요청을 했고, 차량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술기운에 순간 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도로 갓길 보도블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로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컸는데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로 모든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것 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반성문을 쓰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작성한 칼럼을 읽어보시면 반성문 작성시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우자와 중학생인 자녀, 그리고 고령의 모친이 있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오랜 기간 단 한차례도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 이 사건 차량을 폐차 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고, 벌금 900만원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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