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사기와 부모님 파산 등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3%
동료의 사기와 부모님 파산 등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3%
해결사례
회생/파산

동료의 사기와 부모님 파산 등으로 개인회생, 탕감률 7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3%

오늘은 동료의 사기, 부모님의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생계비 부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조기 취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대 후 스마트물류 등지에서 근무했으나 학력에 대한 열등감으로 직장을 옮기고 투잡·웨이터 등으로 소득을 보전하던 중 생활비와 생계비 부족이 지속되었습니다.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의 사기로 당시 모은 자금과 대출금을 등 수천 만 원 가량을 피해 당해 채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율 인하 및 납입 조정을 시행하였으나 신용 상태 회복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운영은 초기에 소득이 있었으나 경쟁 심화 및 불법적 영업 형태의 확산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져 사업 실패와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 일로 어머니 역시 파산 준비 및 아파트 처분 등으로 가계 여건이 악화되어 가계 전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14,112,719원

재산 가치: 46,563,736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70,35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933,283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55,437,317원

탕감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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