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의한강제추행│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던 의뢰인이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고소인)과 1년간 교제한 뒤,

고소인이 해당 카페에서 퇴직하자마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두 사람 간 연인관계가 업무상 위계 관계로 인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 없이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고소 자체가 이별 후 감정에서 비롯된 허위 주장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카페 내 매니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 있는 본인을 위력으로 제압해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위력의 실질 부존재 소명

• 피의자는 카페 매니저이긴 하였으나, 고소인보다 나중에 입사하였고, 실제 인사·근로관리 등은 점주가 담당하였습니다.

• 매니저는 단순히 커피 교육, 청소 지시 등 실무적인 부분만을 맡았을 뿐, 고소인을 지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관련 진술 및 내부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② 연인관계의 실재와 고소 동기 분석

•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교제한 사실을 주변에 숨기지 않았고, 상호간의 호감 표현 및 데이트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기존 여자친구 존재를 뒤늦게 알고 실망하여 이별 후 감정적 반응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③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

• 고소인의 주장 중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명확한 피해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성범죄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명백한 증거 없이는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대응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등의 간접적 불이익도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법적, 사회적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실질적인 승소이자, 향후 사회생활과 취업 등에 있어서도 막대한 실익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제출 및 의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하관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명확히 분석하고,

고소의 동기 및 배경을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성범죄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