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리원 대기기간 임금 등 청구 사건 

감리원이 대기 중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리원의 경우 동절기 혹은 공사 착임 전에 대기할 때가 많습니다.

대기 중에는 휴업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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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담은 최근 감리원이 대기 중에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감리원의 근무조건

감리원의 경우 근무조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공사에 투입된 기간에는 급여와 주재비 등이 모두 지급되고

동절기 등 대기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거나 PQ(예비심사)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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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에서 대기 중 급여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 1개월까지는 100% 임금을 지급하고 대기 2개월~3개월까지는 70%를 지급하되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거나 50%만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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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대기 4개월부터는 서로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었고

회사는 50%만 지급하였기에 휴업수당에 준하는 70%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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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 중 임금 : 70% 이상은 지급해야!

회사 규정에는 대기 4개월부터 협의하도록 명시했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지담은 별도의 협의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대기기간 전체에 대하여 70%를 지급한 관행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휴업수당(70%)과 회사가 지급한 금액(50%)의 차액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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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중에 근무했다면?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대기 중에도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대기 중에 회사에 출근하여 PQ 준비 등을 수행하면 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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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대기 중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자택에서 PQ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현장 답사, 면접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대기 중에 업무를 지시한 메일, 자료를 작성하여 발송한 기록, 대기 중 출장비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대기 중이라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급여 100%와 회사가 지급한 휴업수당(70%)의 차액인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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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라!

감리원은 동절기 철수 등 기간에는 본인의 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음에도 동절기에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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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서 휴가원 등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증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가를 사용한 것처럼(소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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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원,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건설이나 토목 현장에는 감리원이 꼭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감리원으로 근무 중인 분들의 숫자도 상당한데요.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힘들게 근무하는 것에 반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