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A는 수년간 고도비만으로 살다가, 약 2년 전 살을 빼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약 1년 간의 혹독한 다이어트 과정 끝에 정상 체중이 되었습니다. 더 욕심이 났던 A는 내친 김에 바디 프로필 사진까지 찍어서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 간 살인적인 수준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과 하루 5시간 씩 운동을 병행하여 2025년 초 바디 프로필까지 촬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프로필을 찍은 직후부터, 2년 동안 참아왔던 식욕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케이크 5~6개를 시켜먹거나, 혼자 치킨 2마리를 시켜서 미친 듯이 먹고는, 이내 후회하고 바로 토하기 (일명 먹토) 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날들을 수개월 이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밥을 먹다가도 토하기를 반복하였고, 나중에는 '살이 찌면 안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가 그나마 먹어도 더 불안한 것은 닭가슴살, 운동 영양제였습니다. 하지만 먹토를 하느라 한 달에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탕진하다가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홈플러스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닭가슴살 등 총 12만 원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절도하였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절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훨씬 유리한 처분임
A의 경우처럼,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기소유예는 검사의 마음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내서, 조사 전에 이미 담당 경찰관이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즉심을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줘야지만, 그나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즉결심판은 받는 방법은 전술한 것처럼, 조사 전 이미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미리 설득시킨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실망하여 상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은 물론이고, 송치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함)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 더하여 초범임
-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함
2) A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폭식증, 거식증, 중증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사건 당일 피해 지점에 다이어트 식품을 사러 갔다가, 위 증상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반드시 호전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
3) A는 대략 월 200만 원 내외의 수입 중 160만 원을 헬스 개인 레슨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 더하여 먹뱉을 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졌음
- 그러던 차에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하게 됨
4)A는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죄책감에, 실제로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가까스로 구출됨
-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음.
- 무엇보다 A는 향후 소방 또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인바, 수사경력자료만 남아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즉결심판 회부를 간곡하게 요청드림
(A가 우울증, 거식증을 앓게 된 이유를 설명함)
(A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
(A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 합의 진행하였으나, 실패함
저는 합의를 위하여 홈플러스 해당 지점 보안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홈플러스 내부 규칙이 바뀌어서 합의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오로지 의견서로만 즉심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피해 지점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즉결심판 처리하였습니다.
(즉심 법원에 가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받게 된다. 바로 입금하면 끝이다)
(수사관으로부터 즉심 통보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홈플러스와 같이 피해 지점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만으로 위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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