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제추행 고소대리 - 구공판기소 

1. 사건의 개요

가. 피해 발생 경위

의뢰인님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가해자로부터 불시에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당황과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나. 피해 후 경과

의뢰인님은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불면 증세를 겪었고, 이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불안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반복적 언행으로 인해 과거 피해의 기억이 재현되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결심하셨고,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인의 대응

가.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및 메신저 내용, 녹취록, 회사의 징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증거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성희롱성 메시지와 녹음자료는 과거 강제추행 행위의 기억을 자극하고, 피해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법리 구성 및 적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그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가해자의 신체접촉 행위는 사회통념상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다수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다.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

가해자는 사건 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위력적 관계,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 구공판기소(집행유예)

가.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메신저 내역, 녹취록, 정신과 진단서 등)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구공판기소) 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 철저한 대응 구성

저희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정리와 논리적 법리구성으로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후 가해자의 반복된 부적절 행위가 피해의 연속성을 뒷받침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수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지속성과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입증함으로써 공소제기까지 이끈 드문 사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추행 행위뿐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진 언행이 피해의 심리적 연속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언어적 추행 행위를 조직 내부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확장시켜 사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5. 맺음말

의뢰인님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셨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저희는 초기 진술 정리부터 증거 확보, 수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님과 함께하며, 법적 보호와 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고소사건은 정돈된 사실관계와 일관되고 논리적인 법률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수사기관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의뢰인님의 고소장 접수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님이 받으신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