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하다가 학원법 위반?” 억울한 대학생, 불송치로 누명 벗어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교육청에 고발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대학생 A씨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 개요

교육의 메카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던 대학생 A씨는, 생활비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개인 과외 교습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과외를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전단지를 붙이는 등 홍보를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일부 학원업체가 불법 교습 혐의로 교육청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인 조사만 거쳐,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 법률 대응

법률사무소 구도는 A씨를 대리해 학원법의 처벌 규정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 A씨가 행한 과외 교습은 학원법상 “학원의 설립·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생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법률사무소 구도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개인들을 철저히 변호하여,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