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피해자 가해자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은 그 자체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상명하복 원칙을 따라야 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으로 내부적으로 가혹 행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등 군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와 같이 CCTV 등의 범죄 현황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직급의 상하관계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자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군 형법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엄히 다스리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7월부로 법이 개정되어 군대성추행 등 성범죄는 군 경찰을 통해 조사받는 것이 아닌 민간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 내 성범죄 문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정신적인 고통, 압박 등으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며, 만약 억울하게 군대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은

군대성추행 범행 시 모두 신분이 군인이라면 군형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만 소속되었다면 일반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범행의 피해자가 같은 군인이라면 처벌받게 될 수위는 일반적인 법적 책임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됩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군대성추행 저지른 사람이라면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기본 강등 처분

만약 상급자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면 최대 파면 처분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양형 시 가중 요소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계급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대비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지위나 신분 등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하거나 피해를 축소할 수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신분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군대성추행 대응 방안은

피해를 보았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통상적으로 72시간이 지나면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할 수 없으므로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한 뒤 씻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해야만 합니다.

당시는 경황이 없고 피해자가 된 자신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우선이므로 외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당한 상태라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뒤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방법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고 스스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는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