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9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성범죄, 📌도박 사건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명절 기간에는 제사 후 음복이나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청소년이 용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가족 전체가 충격에 빠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휴는 쉬는 시간인 동시에,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총 38건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한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계좌의 사용 경위와 조직적 연관성 부재,
의뢰인의 가족 및 사회적 신뢰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범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계좌이체만 했더라도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과 구속 여부가 모든 결과를 가릅니다.

이번 달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사기 등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 사건들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도
불송치로 종결되며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정확한 프레이밍, 법리 재구성, 증거 대응 순서가
결국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역시 이번 달 종결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성착취물 소지, 성매수, 미성년자제강간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 사건들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형 없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은
전과 여부, 가족·직업 상황, 진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진술 하나, 대응 하나, 자료 하나가
당신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10월에도
저 박성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유는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전략적으로
당신의 사건을 법과 전략으로 다루겠습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는 휴식인 동시에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음주운전,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의 사건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총 44건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한 결과 다양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계좌의 사용 경위와 조직적 연관성 부재, 의뢰인의 가족 및 사회적 신뢰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범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계좌이체만 했더라도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과 구속 여부가 모든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사기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 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사건도 불송치로 종결되며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정확한 프레이밍, 법리 재구성, 증거 대응 순서가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진술 하나, 대응 하나, 자료 하나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10월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유는 의뢰인 여러분의 사건을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전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