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위증으로 인한 준강제추행 누명, 4년 재판 끝에 무죄…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

30대 회사원 A 씨는 의경 복무를 마치고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클럽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부축해 숙소를 잡아주던 과정에서, 다른 남성 P 씨와 Q 씨가 뒤따라와 호텔에 침입하고 피해 여성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A 씨는 장장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들의 위증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도 포기해야 했고, 사회적 평판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집중
법무법인 선린은 무죄 확정 이후, 공범들이 법정에서 한 허위 진술이 A 씨를 유죄 위험에 빠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② 구체적 증거 제출

• 호텔 CCTV 영상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 증인신문 조서

• 공범 P, Q 씨의 특수절도 유죄 판결문
  등을 종합 제출하여 위증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 근거 활용
‘허위 진술로 타인을 유죄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④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 씨의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다만 Q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 무죄 확정 후, 위증 가담자 중 1인에 대해 손해배상 2천만 원 인정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무죄가 끝이 아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어 무죄를 받더라도, 위증으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 공범의 위증은 치명적
  분리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은 무고한 피고인을 유죄로 몰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회복의 통로
  형사 무죄 판결 이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결론

A 씨는 긴 시간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증에 의한 손해를 일부 인정해 2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이는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형사 방어뿐만 아니라, 민사적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