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강제추행 피해,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가능할까?

Question

저는 경찰서 수사팀 수사관으로 재직 중 제 직속 상급자인 팀장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2026년 5월경 경찰서 당직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팀장은 제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안았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 및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인 사적 연락, 성희롱성 발언, 둘만 만나자는 제안 등이 있었고 저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질병휴직 중이며,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2. 예상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3.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4. 소송 제기 전 합의할 수 있는지

관련 증거와 진술은 확보되어 있으며, 형사절차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검찰 처분이나 1심 판결 등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소를 제기하면 유죄 판단을 그대로 입증자료로 쓸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위자료 외에 치료비, 그리고 피해로 인한 휴직·소득 감소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휴직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지위 관계, 후유증에 따라 편차가 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합의도 물론 가능하고, 가해자 측이 형사 양형을 위해 합의를 원하는 시점이 협상력이 가장 큰 때입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합의 단계에서는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완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조직 내에서 직속 상급자에게 피해를 겪고 질병휴직까지 하게 되어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1.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하되, 소장 접수는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 선고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재판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기 보다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 소를 제기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실무적인 전략입니다.

2. 예상되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재판실무상 법원은 위자료를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강제추행 위자료(500~1,000만 원 선)보다, 이 사건의 경우 많은 금액(1,500~2,000)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며,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사적 연락 등 피해자를 끈질기게 괴롭혀 질병휴직(극심한 후유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3. 휴직으로 인한 손실과 정신과 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 상담비 등은 '적극적 손해'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부분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건과 휴직 간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휴직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가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속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해 질병휴직 중이시고 형사절차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니, 지금은 민사소송의 시기와 배상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 둘째, 위자료 외에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인 소송 시기는 반드시 형사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처분이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제기하는 방식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직속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행위, 사전 거부 의사 표시, 질병휴직에 이른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며, 급여 감소분과 정신과 치료비도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 휴직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사전 성희롱 관련 문자나 녹취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배상 범위와 향후 청구 포기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시기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그것도 가장 믿어야 할 상급자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크셨을지,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형사절차도 진행 중이고 민사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 1.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적절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사실 자체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2.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 구체적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은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직속 상급자라는 권력 관계, 사전 성희롱의 반복성, 신체 접촉의 수위, 질병휴직까지 이어진 심각한 피해 결과는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변호사와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 3. 휴직 손실과 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질병휴직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급여 손실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상담 비용도 치료비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함께 마크하는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두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범죄를 척결하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그것도 신뢰해야 할 직속 상급자로부터 이러한 끔찍한 피해를 입으셨으니 그 충격과 배신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까지 하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소송 시기와 사전 합의 가능성
현재 형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므로 민사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직후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 재판 기록을 증거로 원용할 수 있어 민사상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사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내부 징계(파면·해임 등) 및 형사 실형을 면하기 위해 검찰 기소 전후로 합의를 간절히 요청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소송 없이 신속하게 정당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전략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위자료 및 경제적 손실 청구
정신과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사건으로 인한 질병 휴직 기간 감소된 급여 분(소극적 손해)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진단서와 급여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 내 지위를 악용한 직속 상급자의 '권력형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휴직·퇴직을 고려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므로, 순수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선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치료비와 휴직 손실액이 합산됩니다.

이미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만큼 법률적 주도권은 의뢰인님에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형사 재판 압박과 민사 청구를 정교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당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정도, 지위관계, 반복적인 성희롱 여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사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위자료와 손해배상, 향후 분쟁 종결 여부 등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민사상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사안은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한 강제추행,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 휴직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에 송치된 단계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가 민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추행의 정도,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위력관계, 정신과 치료, 휴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고, 정신과 치료비 등도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민사소송 진행 시기, 위자료 및 손해배상 범위, 휴직 손해와 치료비 청구 가능성, 형사절차와 병행한 합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직속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결과를 기다릴지, 먼저 제기할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횟수 직장 내 상하관계 및 위력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 치료 경과 및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직속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한 손해와 치료비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 등 치료 관련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항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휴직 경위와 급여 감소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4.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직속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큰 충격인데, 현재 휴직까지 하게 되어 퇴직을 고민할 정도라면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 정신과 치료비 등은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형사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및 합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민사소송 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휴직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상급자 지위, 지속적인 사적 연락과 성희롱성 발언, 피해 이후 질병휴직과 퇴직 고려 사정, 정신과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안이라면 단순 추행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도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 여부,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 포함 여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신중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찰 조직 내 상급자에 의한 사건인 만큼 형사사건 내용, 진단서, 휴직자료 등을 정리한 뒤 변호사를 통해 민사청구와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민사 전부 승소 등 결과로 증명된 실력, 김연수 변호사 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8일 전 작성됨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형사절차 마무리 되면 민사소송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금액 면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기록과 휴직 자료, 피해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 항목을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속 상급자인 팀장으로부터 당직실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된 현 단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지금도 가능하나, 검찰의 기소나 1심 판결 이후 유죄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직장 내 위계 관계와 범행 태양이 감안되어 일반 사안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정신과 치료비와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 역시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하며,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 오는 시점을 활용해 배상액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 외에 근무지 내 발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소된 소득을 입증할 급여명세서와 정신과 진단서, 휴직 명령서 등을 체계적으로 구획화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

이전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 증거와 가해자의 현재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전략의 정교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혐의를 전부 부인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인정하고 있는지 등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도의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충분한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추행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으로 남기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진단 직속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해 휴직 중이신 본 사건은 검찰 송치로 혐의가 공인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완벽한 승소와 피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형사 판결 전이라도 민사소송 제기나 조기 합의 조율이 모두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비는 물론, 질병휴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일실수입)도 전액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순수 위자료는 약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며, 경제적 손실액이 더해지면 전체 배상액은 이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2. 배상액 극대화 및 승소를 위한 서면 대응 전략 가해자의 재산 은닉과 조직 내 압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력을 받아 청구 취지를 명확히 관철하는 서면 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결정서, 거부 의사 메시지, 정신과 소견서, 질병휴직 명령서 및 급여 명세서를 법리적으로 구획화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의뢰인님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이며, 이를 증거설명서로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휴직 손실액을 정밀 계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정교하게 서면 작성해 제출하고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완벽히 배상받도록 강력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됨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기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수사기록(진술, CCTV, 통신내역 등)과 형사판결이 민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고소·송치 단계에서 바로 제기하기보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가능 시점이나 1심 판결 전후로 소장을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소멸시효(통상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가 문제될 수 있어, 시간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위자료 및 금액 범위 감각

강제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상급자 지위 이용·반복적 성희롱·거부에도 지속·업무공간(당직실)에서 발생·현재 질병휴직까지 이어진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사정입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의 강도, 증거의 명확성, 치료기간 등에 따라 편차가 커서 단정은 어렵고,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휴직 손해와 치료비 포함 여부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상담비 등은 영수증과 진단서로 비교적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상여금 손실도 ‘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어서, 진단서의 근로불능 소견, 휴직명령서, 급여명세서, 인사기록 등으로 촘촘히 연결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4. 소송 전 합의 가능성과 준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나, 2차 가해 방지(접근금지, 인사분리, 비밀유지, 사과문, 재발방지)와 지급기한·위약벌을 문서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에서는 형사 진행상황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사 청구액과 합의안을 함께 설계해 드리니, 보유하신 증거와 치료자료를 정리해 상담으로 가져오시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민사 청구 및 시기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해자(팀장)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체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소송은 지금 제기해도 무방하나, 형사기록(피의자신문, 공소장, 증거 등)을 확보해 입증을 강화한 뒤 제기하는 방식도 실무상 흔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위자료의 대략적 범위
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행위 태양, 반복성, 상하관계, 후유증, 치료기간, 2차 피해 등). 참고로 직장 상급자의 강제추행 및 PTSD 등 사안에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직장 내 상급자의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성희롱 중심 사안에서는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휴직 손해·치료비 포함 여부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등 재산손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신체 침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일실이익과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휴업손해의 인정 및 산정, 상당인과관계 심사 기준을 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소송 전 합의
소송 전·중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고(민사상 화해), 형사 1·2심 계속 중이면 공판조서에 합의 기재를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형사사건 계속 중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고, 그 효력에 관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손해배상금(재산손해) 성격으로 보아 위자료와 별개 공제 문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도 제기가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만큼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덜고 승소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적절합니다. 통상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범행의 수위와 지속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결정되며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당직실 내 강제적 신체 접촉 등 죄질이 무거워 수천만 원 선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행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질병휴직을 하며 발생한 급여 감소분 역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으므로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합의 시에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괄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누락 없는 손해액 산정 및 가해자를 압박하는 합의 유도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할 때 금액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하고, 언제라도 무관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에 민사소송이 더 수월하게 빨리 끝나기에, 보통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판결 확정 후 진행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직장 내 상하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직속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와 정신과 치료, 휴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인정된다면 중요한 손해배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는 물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휴직으로 인한 손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증거 정리, 합의 협상 및 민사소송 진행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직속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고 질병휴직까지 이르게 되셨다니, 제3자가 보기에도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의 적절한 시기, 손해배상 범위, 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최대한 받으시려면 우선 형사절차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지금 당장 제기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검찰 기소 또는 1심 유죄판결 이후 그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면 사실관계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직속 상급자라는 우월적 지위, 반복된 거부 의사 표시, 신체 접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신과 치료비와 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에 대하여는 이번 사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직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를 지금부터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직 손실과 치료비는 사건과의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질병휴직 기간 중 실제 급여 감소액이 얼마인지, 정신과 진단명과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 성희롱 행위에 관한 문자·녹취 등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편에 서온 변호사로서,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의 정당한 배상과 권리 회복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싸워드릴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직속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당직실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현재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의뢰인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질병휴직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사소송 제기 시점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형사 1심 판결 선고 직후가 유리하나 확보된 증거가 명백하다면 현재 단계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 위자료는 범행의 횟수 및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쟁점은 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과 정신과 치료비의 손해배상 포함 여부입니다. 강제추행과 휴직 및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적극적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소송 제기 전 합의는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시도할 때 진행 가능하며 이때 민사상 배상액까지 합산하여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가해자가 범행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과정과 민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짧은 질문 글에는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하여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게 청구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성범죄 특성 상 위자료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시도할 때 진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직속 상급자로부터 이런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형사절차(현재 검찰 송치 상태)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판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언제든 제기 가능하므로, 형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하셔도 되고 지금 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2. 위자료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강제추행이라는 죄질의 중대성, 반복적 성희롱 전력, 피해자의 질병휴직 및 퇴직 고려라는 심각한 결과를 종합하면,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항입니다.

3. 네, 질병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급여 손실분)과 정신과 치료비는 모두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와 치료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송 제기 전에도 얼마든지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 문제(경찰서 당직실이라는 근무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용자책임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도 별도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배상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진단서와 형사사건 기록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저희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수사와 합의 모두를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자,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를 예측하며, 그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합의의 시점과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흐름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 수사기관의 움직임, 공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 협상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고, 협상 구조를 설계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민사소송과 관련한 궁금증을 항목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시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되어 지금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 처분이나 형사 판결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면 입증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시효에 여유가 있다면 형사 절차 진행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2.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
위자료는 정형화된 산식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직장 내 위계관계, 사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피해 후유증과 치료 기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직속 상급자에 의한 반복적 행위이고 질병휴직에 이를 정도의 피해라는 사정은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로 보이나, 구체적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휴직 손실 및 치료비 포함 여부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비나 상담비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인 질문자님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진단서, 휴직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시점별로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 제기 전 합의 가능 여부소송 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며, 형사절차 진행 중에는 가해자 측이 형량 경감을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배상 범위와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조항, 지급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제기 시기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인 현재,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략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유죄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시효 도과 우려가 없다면 형사판결 확정 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2. 예상 위자료 수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반복적 성희롱, 피해자의 질병휴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 수준이 예상됩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해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므로 확정적 예측은 어려운바,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3. 치료비·휴직 손실의 배상 포함 여부
정신과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극적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도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진단서, 휴직 발령 서류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 전 합의 가능 여부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민사상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결과가 민사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을 전후하여 소송 전략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행위의 정도, 지속성, 직장 내 위계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직속 상급자에 의한 반복적 성희롱과 신체적 강제추행이 결합되어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질병휴직 중이라는 사정은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이나 정신과 치료비 등 실손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소송 전후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다만 합의 시점과 금액 결정은 형사절차 진행 경과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경찰서 수사팀 소속 순경으로 재직 중 직속 상급자인 경감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사적 연락이 있었고, 의뢰인님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상태이며, 의뢰인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질병휴직 중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성, 예상 배상액, 휴직 손실 및 치료비 포함 여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질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절차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전략적으로는 형사 결과를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위자료 외에도 질병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 정신과 치료비, 향후 치료 비용 등 재산상 손해도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속 상급자에 의한 피해라는 점, 반복적인 사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님이 현재까지 휴직 중이라는 점은 배상액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합의 역시 가능하며, 합의 시에는 향후 청구권 포기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있다면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언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무상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1천 ~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정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존부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 전 합의로 분쟁의 간략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특히 직속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적 연락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다가 신체 접촉에 이르렀고, 그 결과 질병휴직까지 하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와 휴직에 따른 손실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형사기록과 검찰의 판단이 민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형사 결과를 일부 확인한 뒤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와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휴직으로 인한 손해는 입증 자료가 확보된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절차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진단서, 치료기록, 휴직 관련 자료, 사적 연락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민사소송의 적절한 시기와 예상 손해배상 범위,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전략 및 합의 진행 방향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 예상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세부 정황 및 원고, 즉 질문자님의 입증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손배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4. 소송 제기 전 합의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소송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한의 배상을 받고 이른 바 부제소 합의를 진행하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분쟁의 법리 상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는데다가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 전 합당한 배상액을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만약 부제소 합의가 결렬되면 그 때 소송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부제소 합의를 도모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세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민사책임까지 묻고, 최대한의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 및 소송 전 부제소 합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최고액의 배상 판결 및 합의금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4.1. 1)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검찰 송치, 휴직 중)에서도 민사 제기 자체는 가능하되, “(i) 소멸시효 관리”와 “(ii) 형사 확정판결 활용”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시효 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시효를 넉넉히 남겨두고 계시다면, 형사 1심 결과(또는 확정)까지 기다렸다가 민사를 제기하는 방식이 입증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임박하거나 조기 금전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민사를 먼저 제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4.2. 2) 예상 위자료·손해배상액의 범위
위자료는 정형화된 산식이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정확한 예측”은 곤란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참고 가능한 판결례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이 확인됩니다.

직장 상급자의 강제추행(1회, 사업장 내, 이후 정신과 치료 및 휴업손해 일부 인정)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치료·휴업손해는 별도). 법원은 위자료 30,000,000원과 휴업손해 5,328,664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2005
공기업 조직 내 상급자의 강제추행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4388
피해 양태·기간이 매우 중하고 장기간 성폭력이 계속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2억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성폭력 사안에서 위자료 20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21나53385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희롱(언행·가벼운 접촉 중심)에서는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희롱(윙크·외모평가·가벼운 신체접촉)에서 위자료 1,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직속 상급자로부터 당한 피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직업적 고민까지 겪고 계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야말로 민사적 권리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현재 형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님께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거나 합의 조건이 부당하다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그 판결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하실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직속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피해의 심각성이 크게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위자료는 통상적인 사건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질병휴직 중인 사실과 그로 인한 급여 감소분, 정신과 치료비 및 약제비 등도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송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자료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 상대방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하면 합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민사소송은 소송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신뢰해야 할 직장 상급자에게 이런 일을 겪고, 일상과 직업까지 흔들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소송 시점과 배상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형사 흐름을 활용하는 시점 판단이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검찰로 송치된 지금은, 형사에서 확보되는 유죄 취지 자료와 상대의 태도가 민사 위자료 산정에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직속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한 지속적 행위로 위자료를 두텁게 구성할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어느 시점에 소를 제기할지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２. 위자료뿐 아니라 휴직 손실과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정도, 지위 이용, 반복성, 이후 후유증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질병휴직과 퇴직 고려에 이를 만큼 피해가 이어졌다는 점이 증액 요소가 됩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과 정신과 치료비도, 이번 일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재산상 손해로 위자료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가 배상 범위를 가릅니다.

３.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소 제기 전 합의도 가능하며, 합의서에 위자료 범위와 부제소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가 형사 합의와 맞물려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에서 나올 자료를 민사 배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손해 항목을 어디까지 세우느냐에서 갈립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와 민사가 맞물린 사안을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소송 시점부터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당장 소장을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수월하도록 형사사건의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시점, 즉 검찰의 기소 처분이나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현재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검찰 처분 결과를 지켜보신 후 민사 절차를 시작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제적 손실 부분도 당연히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직하면서 발생한 급여 손실분과 정신과 진료비 등은 영수증과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빠짐없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전 합의 여부는 가해자 측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귀하께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성사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는 가능하며, 지금 바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익 측면에서는 (1) 신속한 배상이 필요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기 제기, (2) 사실관계 다툼이 크면 형사 1심 판결 전후까지 진행 경과를 보며 제기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다리더라도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는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행위의 강도·반복성, 상하관계 및 업무상 위력, 사전 거부 의사 표시, 범행 장소, 피해 후유증 및 치료 기간, 2차 피해, 가해자의 사후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 위자료를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사안은 직속 상급자, 업무 관련 장소, 신체 접촉의 정도, 반복된 거부 후 강행, 현재 질병휴직 및 치료 등 요소가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 중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정신과 진료·약값·상담비 등)는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 수당·초과근무 감소 등 경제적 손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업무수행 불가능 기간”과 “실제 소득 감소”를 급여명세서, 휴직 관련 문서, 진단서(업무 제한 소견)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하며, 지급기한·분할·지연손해금·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권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예: 공판조서 기재 등)도 함께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소송 시기: 형사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유죄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승소 증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와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배상 범위: 치료비, 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 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일반 성범죄보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3. 합의 시 주의점: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범위'와 '비밀유지 조항' 등을 변호사를 통해 매우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합의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국가배상 검토: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경찰 조직)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도 반드시 함께 검토하여 배상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 항목은 치료비, 일을 못한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위자료 세가지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해당 사안 같은 경우 최소 천만원 예상합니다.

여자 경찰관분들과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있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나 주요 증거가 확보된 이후 진행하면 입증에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추행의 정도, 반복성, 직장 내 상하관계,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해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사안별 차이가 큽니다. 정신과 치료비와 사건으로 인한 실제 치료 관련 비용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9일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네, 검찰로 송치된 이상, 지금 단계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치료, 퇴직까지 고려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위자료 산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본 건 강제추행을 넘어 과거 지속적인 연락, 성희롱성 발언 등도 전부 담아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이러한 성희롱에 대해 징계 요청을 하였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까지 징계요청 후 징계 결과가 향후 민사 재판에 현출하면 좋음. 문자메시지나 녹취 있으면 위 절차 없어도 가능).

그리고 휴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주장도 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인정되려면, 정신 감정을 법원에서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다소 엄격한 요건을 따를 것으로 보이네요.

소송 제기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혔을 때, 그 때 합의 협상을 해야, 귀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관련 사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추가 상담 이후, 향후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서초동 및 수원 사무실, 전화 상담 등 가능).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직속 상급자인 팀장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고,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사적 연락과 성희롱성 발언, 만남 요구가 있었다는 점, 피해 이후 질병휴직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직으로 인해 실제 임금이 감소하였거나 각종 수당, 승진, 인사상 불이익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비, 상담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역시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휴직 관련 서류, 급여 변동자료, 치료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이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직속 상급자가 범행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치료비, 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청구 가능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협상,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직속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질병휴직까지 이어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먼저 궁금해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1)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할 수 있고 형사결과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위자료는 수천만 원대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정액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3) 실제 소득 감소분과 정신과 치료비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하며 민사상 권리포기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급자의 행위와 현재의 치료 및 질병휴직 사이 인과관계를 객관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경찰 조직 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는 국가배상 가능성과 관련해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형사사건 진행자료와 치료, 휴직 자료, 실제 급여 감소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 협상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면 확보된 수사기록, 재판자료가 민사상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다면 형사합의와 민사상 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구분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위자료와 치료비, 휴직손해를 구분해 청구액을 산정하고, 퇴직까지 이어질 경우 그 손실이 사건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와 가해자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와 소득 손실을 충분히 자료로 남긴 뒤 적정한 배상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속 상급자로부터 당하신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검찰로 송치된 현재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확고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재판 진행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여 법원 밖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기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높으며, 이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배상 조건이 제시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범죄의 중대성과 직장 내 지위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인정하여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질병휴직을 하게 된 기간 동안의 급여 감소분과 같은 경제적 손실은 적극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비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의 명예 회복과 온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손해 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치밀한 법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서면을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적 조치로 의뢰인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지금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사실관계와 진술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이어서 오히려 준비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바로 제기하기보다 진단서, 치료기록, 근무상 불이익 자료, 메시지와 통화내역, 주변 진술을 먼저 정리해 손해와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민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 민법에 따른 직접 손해를 함께 보게 되며, 사건의 수위와 반복성, 직속 상급자 관계, 피해 후유증,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이 중한 편이면 수천만 원대까지도 주장될 수 있지만, 실제 인정액은 증거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치료비, 상담비, 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함께 움직이는 만큼 금액, 지급시기, 추가 청구 포기 범위, 비밀유지까지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형사기록 확보와 손해 항목 정리를 우선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또는 협상으로 먼저 접근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직속 상급자에게 반복적으로 겪으신 일,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 고통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형사 송치 이후 민사소송을 언제, 어떤 범위로 제기할지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외에 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지속적인 거부 의사 표현과 증거·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강점이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위력 여부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휴직·퇴직과의 인과관계는 금액 산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현재는 형사 절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손해배상 청구서를 미리 정교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이며, 합의 제안이 온다면 섣불리 응하기보다 형사 결과와 향후 소송 전략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과 자료가 민사 배상액 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