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글

1. 정신적 피해 입증할 만한 치료기록 없어도 됩니다. 2. 민사소송은 변호사 필수 아닙니다. 혼자 하시면 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1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정신과 치료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 가능하고,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치료 기록을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 대부분 3,000만원 내외가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을 청구하시고 사건에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증액도 가능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치료를 꾸준히 받아 놓으시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4.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금액을 입증하셔야 하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실 것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치료 기록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00~4,0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오히려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는 등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입증되고 처벌된다면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문 근거) 2) 정신적 피해 등 병원기록은 적극손해 주장의 근거일 뿐 치료기록이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3) 다만, 배상액수는 매우 적습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선고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전 상대방에게 최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4) 소송은 시간 및 액수 등 피해자에게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최대한의 피해회복 손해배상 등 조치 가능하니, 혼자 고민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5) 최후로 소송 진행까지도 가능하니, 비공개 검토요청 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준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했다면 그 자체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입증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3천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3. 물론 가능한데, 준강간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준비할 것이 많아서 스스로 하면 생업을 종사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