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 방어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의뢰인의 전남편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전남편은 의뢰인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을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 갑작스러운 이행명령 신청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녀의 거부 의사를 존중할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비양육친이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자율적 판단인지

• 양육자가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는지

•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대응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의 진술서, 상담소 의견서, 면접교섭 진행 과정에서의 기록 등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 자녀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유로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고,

• 의뢰인은 이를 존중한 채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해왔으며,

• 비양육친의 부적절한 언행이 자녀의 거부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리된 서면과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토대로 이행명령 기각의 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양육자로서의 권한과 자녀의 의사를 보호할 수 있었고, 자녀 역시 강제적인 면접교섭 없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무시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핵심 정리

✔️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자녀의 자발적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행명령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상담기관 의견서, 면접교섭 경과 등 객관적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 초기 대응부터 서울가정법원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대응해야 자녀의 권리와 양육자의 책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의 로펌 김앤장에 입사하여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중심의 가사사건 전문가로서, 단순히 법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방어, 실질적인 전략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