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 사기·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이의신청으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업 제안 명목의 투자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후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서류에 의뢰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이러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몰아넣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를 면밀히 대조하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1️⃣ 고소장 작성 –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문서 위조 사실이 형법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필적감정 진행 – 위조된 서류와 의뢰인의 실제 서명을 대조하는 감정을 의뢰, 객관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고소인 조사 동행 –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불송치 결정 대응 – 초기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변호인은 추가 증거와 법리를 보완해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지속적인 대응과 보완자료 제출 끝에, 수사기관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사건을 검찰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나아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며 수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휘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불리한 결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 –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으로 뒤집음

• 객관적 증거 확보 – 필적감정 등 과학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과 상대방의 범행 입증

• 법리적 구조화 – 사기·사문서위조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짚어 수사기관을 설득

• 단계별 조력 –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