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일부 피해자는 미수에 그친 점

• 초범으로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태도로 임한 점

이를 근거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나이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