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직장과 가정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크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