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카메라촬영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BK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촬영물의 노출 정도와 전송 횟수 등 행위의 경미성

• 촬영물을 외부에 확산할 의도가 없었고 한정적으로 공유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를 토대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의

음란물유포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합의와 반성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