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한 번쯤은 괜찮겠지?” 했다가 처벌됩니다

1️⃣ 스토킹이 되는 행동들

• 싫다는데도 계속 전화, 문자, 카톡, SNS DM 보내기

• 집·직장·학교로 찾아가기

•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끼도록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

👉 “얼굴만 보고 싶었다”는 말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2️⃣ 법정형과 실제 양형

• 법정형: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양형 기준:

  • 기본: 징역 6개월 ~ 1년 / 벌금 500만 ~ 2천만 원

  • 감경: 징역 8개월 이하 / 벌금 100만 ~ 1천만 원

  • 가중: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감경·가중 요소

✔ 감경 사유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정당한 동기(예: 채무 독촉 과정)

• 피해자 불안감이 경미한 경우

• 초범, 진지한 반성

✘ 가중 사유

• 장기간·반복적 스토킹

• 지시·복종 관계(직장 상사, 군대 선임 등)에서 발생

• 피해가 심각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 야기

4️⃣ 실제 변호 사례

📌 전 여친에게 수십 회 연락 → 기소유예 선처 사례

• 사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시도로 수십 회 전화·카톡. 피해자가 신고 후 경찰 경고 문자까지 받음.

• 대응:

  • 혐의 인정 + 반성문 제출

  • 피해자 합의 시도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

  • 양형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5️⃣ 대응 전략

• 무조건 “억울하다” 주장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할지/부인할지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 합의 시도는 본인이 직접 나서면 2차 피해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안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 시도라 해도 법적으로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징역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