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버스 등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 강제추행 혐의 받았다면?

1️⃣ 억울한 상황,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

•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흔들림이나 밀침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고의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면 경찰 신고 및 수사로 이어집니다.

• 현장 신고 시 → 경찰 출동, 즉시 조사 가능

• 사후 신고 시 → CCTV·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신원 확인 후 경찰 연락

2️⃣ 경찰 수사의 흐름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합니다.

• 이후 피의자를 불러 추궁 조사를 진행하는데,
  👉 신고인의 진술이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다”는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정황과 근거로 무혐의를 설득해야 합니다.

3️⃣ 방어 전략 포인트

• 고의 부재 입증: 우연한 접촉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혼잡도, CCTV 등)를 제시

• 기억 소환: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 → “왜 고의가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함

• 첫 조사 중요성: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확정해야 함

  • 첫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번복하기 어렵고, 신빙성 상실

• 일관성 유지: 수사단계~재판까지 진술이 일관되어야 무혐의 가능성 ↑

4️⃣ 실제 무혐의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균형을 잃고 앞사람 몸에 손이 닿아 신고 당함

• 변호 전략:

  • 고의 부재 주장

  • CCTV 및 사건 정황 검토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관은 피의자를 추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억울하니 조사 받으면 풀리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첫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우고, 조사 입회 및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담 안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나요?
무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