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 정통망법(명예훼손), 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거기 악마가 운영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냥 쓰레기에요"등의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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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