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 정통망법(명예훼손), 모욕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구속영장기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없음】 무고

【공소기각】 폭행

【석방】 보석허가청구 인용

형사사건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무혐의 소명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입건전 조사종결 사례와 효과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6432670502_d6581870-0478-4e42-847a-a27ce677494a" id="img-1756432626856"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응하여 수사대에서 형사입건하기 전에 무혐의를 소명하여 입건전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법정 서류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afd4fd51e5220d7223becf0-original.jpg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하다가 얼마 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14분 정도의 시간동안 몰래 근무지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온 것이 걸리게 돼서 현재 초병수소이탈죄로 형사입건 됐습니다. 군 징계로 영창 7일을 갔다왔고, 현재는 전역을 하여 검찰로 송치 후 수사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몇 개 물어보시고, 보낼 것이 있냐고 하셔서 현재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돼서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지, 후에 변호사 분을 선임하는 게 좋을 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로 예상되어지는가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형사입건 돼서 지금은 민간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생많으십니다 
군 보안관련 징계에 대한 항고를 생각중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 5월경 전 소속부대에서 대대 인사과장으로 근무중에 대대 정작과장으로부터 2급 비밀을 배부받았고,

18년 6월 30일 끝이나는 비문으로 비문을 6월 29일에 파기하였으나, 예고문이 18년 12월 31일로 연장 되어있어 20년 4월 20일경 해당 부대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20년 7월 말 경에 안보지원사 조사를 받았고 

20년 8월 말, 현 소속사단에서 보안심의위원회를 거쳐 20년 12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견책)을 처분받았습니다.

 

해당 비문을 파기 할 당시, 예고문이 연장됨을 예고문도래 15일전 전파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이 아닌

6월 16일 토요일에 전송된 메모와 6월 18일에 결제된 문서로 전파가 되었으며, 해당 비문 파기 시 해당 부대 

보안업무담당관에 문의 및 확인 후 동행하여 파기를 실시였습니다. 

또한, 당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타 인원 또한 같은 비문을 과실로 파기하였고 해당 부대에서 계속 근무중이던 

그 인원은 '서면경고'를 처분받게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항고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군 징계(보안) 항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온지 2달된 신병 분이 부대에 마음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출왔고 인사과 간부님이 전출온 부대로 방문해서 진술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한 내용들도 있으나 심하게 과장이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기존부대에서 전출온 이유는 유사 성행위 라는 항목 때문에 즉각분리 절차를 받아서 전출 왔지만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억울 합니다. 이 내용으로 군기교육대도 갈수 있다고 기존 부대 행정 보급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된 내용도 있도 허구로 만들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예들들면
군번줄을 들고 후임병에게 던졌다던가
일과를 할때 수레를 끌라고 강요를 했다던가
제가 유사 성행위를 했다하고
수면시간이 지나도록 암기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다른부대로 전출와서 다시 힘들게 적응하고 있고. 이런 허위내용 과장된 내용 사실관계 확인도 안해서 억울합니다.
휴가도 짤릴수도 있다하고 기존부대 보급관 님은 군기교육대 갈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전입온지 2달된 신병 분이 부대에 마음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출왔고 인사과 간부님이 전출온 부대로 방문해서 진술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한 내용들도 있으나 심하게 과장이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기존부대에서 전출온 이유는 유사 성행위 라는 항목 때문에 즉각분리 절차를 받아서 전출 왔지만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억울 합니다. 이 내용으로 군기교육대도 갈수 있다고 기존 부대 행정 보급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된 내용도 있도 허구로 만들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예들들면
군번줄을 들고 후임병에게 던졌다던가
일과를 할때 수레를 끌라고 강요를 했다던가
제가 유사 성행위를 했다하고
수면시간이 지나도록 암기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다른부대로 전출와서 다시 힘들게 적응하고 있고. 이런 허위내용 과장된 내용 사실관계 확인도 안해서 억울합니다.
휴가도 짤릴수도 있다하고 기존부대 보급관 님은 군기교육대 갈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급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군대 전출 유사성행위

 작년 12월에 두가지를 묶어서 군 재판을 받았습니다.

1.간부와 말다툼 중 제가 ''아 시x ㅈ같네'' 라고 욕설함.
    (간부 현재 군 복무중)
2.선임(분대장)과 말다툼 하다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선임 현재 전역함)

현재 저는 전역한 민간인 신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위와같은 경우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군법으로 처벌받나요?

2.민간재판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만한 사안인가요?


군 전역후 군재판 받았던게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군생활 중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저는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선임 또한 현역 군인의 신분입니다. 두명 다 병의 계급입니다.
야외작업을 한 뒤, 작업도구 정비를 하던 중 선임과 사소한 사유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된 선임은 제게 욕설을 하더니 들고 있던 작은 플라스틱 기름통을 저를 향해 맞추지는 못했지만, 던졌습니다. 그 뒤 가지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들더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수 차례 위협의 의미로 뾰족한 쪽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때, 제게 상해나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이 매우 가볍게 찌르는 행위에 불과했지만,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대 간부님께 보고드렸고, 가해자와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대대간부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광역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넣은 상황이며, 가해 선임은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고, 상해의 의도가 없음에도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슴을 가볍게 찌르는 행위와 고함과 함께 플라스틱 기름통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사회와 달리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설사 가해 선임과 화해를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정보인지, 또한 화해를 할 경우 처벌이 강도가 감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