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5천만 원 청구, 2천만 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가 5,000만 원 청구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통보다 높은 금액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무조건 고정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정도·혼인관계의 상태·원고가 받은 손해와 보상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고가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2,000만 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까지 이어진 부정행위, 5,000만 원 청구

이 사건 원고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했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액은 3,000만 원 정도가 많지만, 이 사건은 이혼까지 진행된 데다 추가로 중대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다 줘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 전략 – 이미 받은 보상 강조

저는 사건을 맡으며 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이미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받은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하면 5,0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찾아 정리했고,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 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 결정

이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판사님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2,000만 원 지급.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과도한 청구액을 2,000만 원으로 낮춘 결과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포인트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이미 원고가 다른 경로로 보상받은 부분은 없는지, 판례상 감액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만 실제 감액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은 원고가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2,000만 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금액 전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과 사정을 정확히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운다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