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효 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918)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서울특별시 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지위 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1)

[전부승소] 2025년 9월 25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부승소

[의뢰현황] 2025년 9월 29일 양**님 심판경정 신청 사건위임

성북구 아파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50)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정보

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해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법무사 고용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합해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받아야 하는 보증금은 2억 5백만 원입니다. 이런 소송을 처음 해보는지라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상황이 절실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해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법무사님께서 법무사 고용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전부 합해서 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지역은 서울이고 받아야하는 보증금은 2억 5백만원입니다.이런 소송을 처음 해보는지라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상황이 절실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 200만원 적당한가요?

1층 상가, 2,3,4층 원룸(총 15실)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과]
23년 7월 상가 계약 (업종은 청과) : A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
23년 9월 상가 계약자 명의 변경 : B
23년 10월 상가 계약자 명의 변경 : A (원 계약자 명의로 계약
23년 11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 상가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함.
23년 12월 초 실내포차 업종으로 상가 계약 진행에 대해 문의를 해서 
       2,3,4층이 원룸이라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종은 안된다고 거절함.
23년 12월 말부터 상호만 식당으로 하고 실제 새벽시간까지 술을 파는등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원룸 세입자로부터 소음등의 민원 발생함(24년1월4일).
       상가 운영은 조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상가 계약자는 연락안되고 있음(1/4일 현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것으로 의심됨.
24년 1월5일 상가 계약자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통화녹음, 문자통보)함. 1/20일까지 원상복구 후 가게 비울것

[요구사항]
1. 계약서와 다른 업종 변경 사유로 즉시 계약 해지 후 내 보낸다.
   ※ 현재 식당(술집) 운영중인 사람은 상가 계약자의 조카라고 하나 전대 계약이 의심됨.
2. 현재 상가 계약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 안 받음.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것으로 의심됨. 
   계약서상의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계약해지 통보나 내용증명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법원송장 수령을 안하게되면?
3. 현재 운영중인 식당(술집) 즉시 영업정지 시킬수 있나?
   ※ 실제 원룸 세입자로부터 새벽시간 소음 및 음식 냄새등의 민원 발생함
4. 변호사 비용, 명도 소송비용, 강제 집행 비용, 원상복구비용, 정신적 보상 비용 등 배상 청구
    --> 현재 상가 보증금 3천만원으로 귀속시킬수 있나?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로 새로운 세입자 계약을 안받게할수 있나?

상가 임대 계약 해지 및 명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 계약 해지 및 명도 문의

공실이던 집에 곧 입주합니다.
집 볼때부터 있던 가구 물어보니 전 세입자가 놓고간거라고 원치 않는다면 이사할때 내려달라하고 폐기하라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는데 입주 전 다시 가보니 생각보다 그 가구가 엄청 무겁고 분해도 불가해서 그 가구를 버리려면 사다리차를 써야할 정도입니다.
폐기 스티커 정도야 제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것때문에 제 사비로 사다리차 부르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치워줘야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전 세입자가 두고간 가구를 곧 세입자가 될 제가 버려야되나요?

계약금은 10%만 하고 잔금은 12일날 예정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온 건이라 안심하였지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상담 하게 되었습니다. 첫입주 오피스텔로 아직 미등기상태인데 12일날 전세자금으로 주인이 잔금을 치른 후에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괜찮다고 하여 싸인을 하였으나 요즘 전세대란 사건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등기 상태라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계약 해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가 보다 매매가가 2-3000정도 떨어진 상태로 입주자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 하고 왔는데 잔금을 안치룬 미등기상태라서 상담요망

2015년 9월 17일 한 건물의 104호에 자전거 매장을 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5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수리 후 2016년 1월 2일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매장을 운영해오다가 
2020년 11월 1일에 같은 건물 101호,102호에 공실이 생겨 매장을 확장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다시 계약을 하였고 
현재 22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22년 10월 13일에 건물 관리인이 이 건물이 팔려서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니 22년 12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에 개정되어 10년 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건물 관리인은 15년 최초 계약이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 생각으로는 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주소가 변경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상향되었으니 
2020년을 계약기준으로 변경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만약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임대료로 상향 할 것이라고 건물관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3. 20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매장 상태가 좋지 않아
목공,전기, 간판, 에어컨 등 1500~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여 매장을 옮겼고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인테리어비와 이사 비용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12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9월17일 한 건물의 104호에 자전거 매장을 하기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5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수리 후 2016년 1월2일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매장을 운영해오다가 2020년 11월 1일에 같은 건물101호,102호에 공실이 생겨 매장을 확장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다시 계약을 하였고현재 22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22년 10월 13일에 건물 관리인이 이 건물이 팔려서요양원(?)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니 22년 12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에 개정되어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건물 관리인은 15년 최초 계약이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 생각으로는 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주소가 변경되었고 보증금과 월세도 상향되었으니 2020년을 계약기준으로 변경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만약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임대료로 상향 할 것이라고 건물관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 인가요?



3. 2020년에 104호에서 101호,102호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매장 상태가 좋지않아목공,전기, 간판, 에어컨 등 1500~2000만원정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여 매장을 옮겼고이제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인테리어비와 이사 비용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12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야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