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 방어 성공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혼인 후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술에 의존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 지급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의 급여를 요구하며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기각을 주장했으나,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와 혼인 전에 매입한 상가 건물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요 쟁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 취득 재산 및 상속재산의 분할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상대방이 관리하거나 개량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직접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보탰습니다.

• 상가 건물 또한 혼인 전 의뢰인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한 것이며, 상대방은 유지·관리·개량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기여도 부재를 소명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폭언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했고, 상속재산 및 혼인 전 취득 상가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