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금전합의 및 접촉금지 확약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상대방 남성(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 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속한 손해배상과 접촉 차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상대방과의 강력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함께 향후 재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부정행위 사실 인정 및 정식 사과 유도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문서상으로 사과의 뜻을 명시하였습니다.

☑ 3회 분할 지급을 통한 금전 보상 확보
총 1,0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각 기한별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건까지 명시하여 강제력 확보.

☑ 접촉금지 및 유포 금지 조항 설정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접촉 또는 통신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향후 분쟁 종결 및 구상권 포기 명문화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되, 접촉금지 조항 위반 시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예외조항을 설정.

☑ 법무법인의 신속한 조력 및 실효성 있는 조항 설계
당사자 간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였고, 특히 위약금 조항과 지체이자 규정은 법적 강제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사과와 함께 총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접근, 연락, 부정행위 사실 유포 등을 일체 금지하는 확약을 받아내었고,

이를 위반할 시 고액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설계하여 실효적인 생활 안정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합의를 넘어, 추후 재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한 일상 회복’을 이룬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