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끝차이-보이스피싱·불법리딩방 가담 사건에서 ‘알았나, 몰랐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이주한입니다.

오늘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연루되어 한끝 차이로 사기범이 되느냐 마냐의 경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기 고수익 알바”에 발을 들였다가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고의범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의심’이라도 가능성 인식 + 용인의 유무가 분기점입니다.

1) 법리 한 장 요약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위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겠다는 태도(용인)가 객관적 정황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범죄·피싱 사건 등에서 이 기준을 거듭 확인해오는 추세입니다.

2) 수사기관이 읽는 ‘의심 신호’(실무 포인트)

• 모집 경로·방식: 텔레그램·오픈채팅, 익명 계정, 비정상적 고수익 제시, 대면 회피

• 업무 전환: 문서전달/퀵심부름에서 현금 수거·인출로 급전환

• 지시 형태: 은어·삭제 요구, 위치공유·무인함 사용

• 자금 흐름: 피해자 계좌 → 현금화/분산 송금 → 상선 전달
  이러한 정황이 조합되면, 전체 범행을 모두 몰랐더라도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피의자 방어 전략(Q&A 형식)

Q1. “정상 업무라고 믿었다”를 어떻게 설득할까?
A. 채용 공고·면접·지시 체계·보수 약정 등 합법업무로 믿게 한 구체 사유를 타임라인+증빙으로 제시하세요. 실제로 구인광고를 보고 ‘전달’ 업무라 믿고 수행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이후 정황이 범죄성을 강하게 암시했다면 방어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Q2. “계좌·카드만 잠깐 맡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까?
A. 대법원은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소유·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엄격히 봅니다. 일시 사용 위임은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여·보관·전달로 처벌되는 별도 유형이 존재하므로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3. “몰랐다”는 주장을 보강하려면?
A. (1) 이탈·신고 시도(업무 이상 징후 후 즉시 중단·반환·신고), (2) 투명한 보고·기록(현금 수령/전달 사진·영수증 요구 등 정상 조직의 작동 신호), (3) 지시 불응 정황을 객관자료로 남겨 용인의 부재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의 진정성뿐 아니라 고의 부정의 실질 근거가 됩니다.

4) 피해자 측 입증 전략(정황의 ‘그물망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용인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 반복성·패턴(여러 피해자 상대, 동일 수법·장소·지시자),

• 급여 구조(건당 과다 수당·성공 수수료),

• 위험 신호 무시(경고·금융사기 공지 인지에도 지속),

• 은닉·분산 정황(현금화·대포계좌 이체·대면 회피),
  을 연결된 정황으로 설계해 ‘가능성 인식+용인’의 추론 고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최근 판시 경향도 이러한 정황 종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 맺음말 — ‘의심’과 ‘용인’ 사이에 서지 않으려면

이 사건군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뒤흔듭니다. 피의자라면 초동 중단–증거 보전–타임라인화–경찰조사용 Q&A를 일관되게 준비해 용인의 부재를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정황의 그물망화로 가능성 인식+용인을 촘촘히 그려내야 합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의 경계는 말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가 결정합니다.

글 |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별)

※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