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강간 혐의, 철저한 방어로 불송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은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사실이 왜곡될 경우 실형과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면밀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과 다수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현저히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일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CCTV, 주변 정황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2. 고소인의 행위가 오히려 합의 의사를 뒷받침한다는 점

3. 성관계 전후 정황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혐의 사실을 깨뜨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합의된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확보된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철저성 : 피의자 신분에서 성급히 진술하면 불리할 수 있어, 초기에 방어 전략을 세밀히 준비
🔑 객관적 증거 확보 : 단순 진술 공방이 아닌 CCTV,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의 사실을 입증
🔑 법리적 설득 : 피해자의 진술 모순을 지적하고 합의 의사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론을 도출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강간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