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전액 인정 + 소송비용까지‼️ 

상간녀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완벽한 승리’입니다.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결과인데요. 실제로는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 문제로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간녀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우리 가정이 다시 피해를 보는 것은 막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경험과 판례를 토대로 총 위자료가 5,000만 원 규모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중 상간녀의 책임 범위인 2,50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액을 줄이려 했지만, 증거와 유사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전액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정밀한 입증 전략이 있어야만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상간소송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유사한 고민을 하신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