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Q.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떤 혐의를 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주로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타인 명의 계좌 제공, 카드 양도 등)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모르고 가담했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참여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힘들며, 범죄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가담 시기가 초기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렵습니다.

•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좌 거래 내역, 통신 기록, 가담 경위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리할까요?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거나 추가 고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방식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결론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혐의 입증 자료 확보

• 가담 정도와 시기 소명

•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증명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