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변호인의 전략(고용보험법 위반)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 위반(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이 사건의 쟁점: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202x년 x월부터 202x년 x월까지 수억 원 상당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한 사업장의 기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핵심 변론: 구속 필요성 없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의 구속이 불필요함을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3. 도주 우려 없음

가. 일정한 주거지

피의자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강한 부양 책임감

피의자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며, 현재 실직 상태에서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다. 도주의 무의미성 인식

비록 부정수급액과 추가 추징액을 합하면 수억 원에 달하 큰 금액이지만, 피의자는 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4. 증거 인멸 우려 없음

가. 수사 협조 및 증거 확보

피의자는 지원금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했으며, 고용센터의 실사 시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현재의 증거만으로도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며, 피의자는 관련 서류 요청 시 언제든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근로자들의 비협조 의도 없음

노동청이나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 근로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작업 중이었기 때문이며, 피의자가 이들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 진술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 추가 범행 가능성 없음

문제된 업체의 부정수급 대상 근로자는 5명뿐이며, 더 이상의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5. 범행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넘어,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복잡한 배경과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 사업의 어려움과 사기 피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과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하청업체는 업계의 불황과 원청의 불공정 거래(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함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 사업체를 설립했고,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대해 문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고용센터의 안내 및 실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운영했던 개인사업체와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은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일용직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스며, 1차 지원금 지급 전 고용지원센터의 사업장 방문 실사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범행이 고의성이 아닌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라. 지원금의 사용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급받은 지원금은 모두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밝히며, 개인적인 유용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마. 강력한 변제 의지

피의자는 현재 당장 환수처분금액을 지급할 여력은 없지만, 조선업 현장에서 다시 일하며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처분청과 협의하여 환수금을 납부할 계획임을 밝히며,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6, 형사 전문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마무리 조언

이 사건 변호인의 의견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절박한 상황, 법적 지식의 부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및 향후 강력한 변제 의지를 다각도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처럼 피의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언제든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상담하여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