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교폭력,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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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괴롭힘 및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요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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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더 이상 '어린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루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가해학생 XXX는 피해학생 OOO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가. 강제추행 및 폭행

체육시간에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세게 붙잡거나 발로 차는 행위.

나. 물리적 위협 및 폭행

깡통을 던지고, 커터칼을 들고 찍으려는 시늉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이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이 "친구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며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다. 정서적 위협

다른 급우를 폭행하는 것을 선생님께 알리려 하자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 "너를 찌르러 간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비위생적이고 모욕적인 행위

수돗물을 뿜거나 침을 뱉고 발로 차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성인 기준에서도 심각한 모욕감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피해학생 OOO이 "엄마...XX가 때리면 슬픈데 화 때문에 슬픔이 잊혀져",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면 더 심하게 때려", "윽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무서워서 저항도 하지 못해"라고 말할 정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학교폭력, '자체 해결'이 아닌 '학폭위'가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자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가. 피해학생의 상해 및 정신과 치료

피해학생은 우측 전완부 타박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 초조, 불면, 야경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STAI 상태 불안 척도에서도 심한 상태에 해당하는 53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의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지속성과 심각성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은 단발성이 아닌, 입학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행위의 내용 또한 단순히 장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다. 화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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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화해를 원치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3.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요구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가. 즉각적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학생의 추가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나아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학폭위 소집, 피해학생 보호의 첫걸음

이처럼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학폭위 소집 요구는 피해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