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불송치 처분 및 BJ신태일 후원 방조 혐의 조사 현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방송을 주도한 BJ가 구속된 후 함께 출연했던 BJ들도 공범으로 엮어 추가로 입건되었다고 알려진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방송을 후원했던 시청자들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차례차례 입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앞서 아청물 소지 사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글드라이브에 아청물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스스로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자동 업로드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압수수색 당시에는 아청물 및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이 포렌식 안나오면 '불송치 해주겠다'고 했다며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조금 알아보니 그리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저희에게 연락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구글에서 보내준 사진과 내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포렌식에서 나온 것이 없고 의뢰인도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성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일반 음란물을 보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섞여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연상이 되지만, 방조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제작에 대한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댓글로 어떤 게임이나 컨텐츠,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후원을 한 시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이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순 시청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의율될 것이기에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성별은 사안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이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