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사기, 콘텐츠 분쟁,이루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협업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법적 분쟁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전용 법률지원을 운영하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계정 문제부터 광고·표시 준수, 공동구매/제휴 계약, 초상권·저작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대응까지 콘텐츠 비즈니스 전 영역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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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질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계약 한 장, 문구 한 줄이 매출과 평판을 가릅니다.” — 이루리 변호사

왜 지금, 인플루언서 전담 대응이 필요한가

• 시장 급성장 = 분쟁 폭증: 공동구매·PPL·디지털 상품 유통이 일상화되며 사기성 제안, 대금 미지급, 과장광고 책임 전가, 임의 가격인하(가격 붕괴) 등의 분쟁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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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리스크 상시화: AI 자동제재·신고봇으로 인한 비정상 계정 제한, 허위사실 유포·딥페이크 사칭 광고 확산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이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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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업’의 법적 의무: 소득·세무, 스폰서십 공시(“광고/협찬” 표기), 개인정보/환불정책, 스태프 고용 시 노무 이슈까지 한 번에 관리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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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의 솔루션

1. 긴급 대응

• 계정 비활성화·콘텐츠 삭제·허위사실 유포·사칭 광고 신고: 이의신청/소명서/플랫폼 라우팅

•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형사 고소·가처분(게시중단/접근금지)·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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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대금분쟁 대응

• 공동구매/제휴 대금 미지급, 단가 덤핑, 무단 리셀, 과도한 위약금, ‘원금+수익 보장’형 제안 등

• 증빙 패키지(채팅·DM·정산표·송금내역 정리) → 최소비용 최고효율의 청구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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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광고 컴플라이언스

•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식품·의약·건기식 문구 사전 점검

• 리스크 스캔(Existing Review): 기존 계약/랜딩/문구의 취약 조항에 메모 표시

• 실무형 리라이트(Rewrite): 수치·기한·정산·클레임·환불·지재권 체계를 충돌 없는 문장으로 재구성

• 협상 문안 세트: 상대가 거부할 쟁점에 옵션 A/B 제시로 협상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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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브랜드 보호

• 로고·캐릭터·사진·영상 저작권/상표 관리

• 무단도용/리그램 분쟁, 초상권 침해, AI 딥페이크·딥보이스 삭제·차단·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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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 단계 자문(고문) ‼️인기‼️

• 월 단위 법률 고문(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캠페인 사전 심사 → 분쟁률·페널티율 하향 KPI 운영

• 소속사 계약, MCN/에이전시 재협상, 스튜디오·MD 전개, 팝업/행사 계약 동행

※ 의학·건기식·금융/투자·아동·청소년 대상 광고는 문구 가이드와 사전증빙 체계가 핵심입니다. (효능·효과 오인/과장·비교광고·체험기 표기 주의)

표준 계약에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 정산 구조: 매출 기준·취소/환불·카드수수료·세금 처리

• 품질/AS·배송/지연: 책임 귀속, 소비자 분쟁대응 담당

• 광고 문구 책임: 자료 제공 주체, 사실확인 절차, 면책 범위

• IP/초상권: 촬영물 활용범위·기간·매체, 2차 저작물/AI 학습 금지

• 단가·리셀 금지/최저가격 유지(MAP), 독점/경업금지 기간

• 분쟁 해결: 관할·준거법·가처분 합의, 비밀유지(NDA)

• 위기대응: 허위사실 유포/악성댓글/허가 취소 시 즉시 조치 의무

이런 분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원금+확정수익” 제안을 받았다 /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다

• 공동구매 후 대량 환불/클레임이 발생했다

• 계정이 비활성화/제한됐는데 소명 경로를 모르겠다

• 내 사진·영상이 무단 도용/딥페이크로 퍼지고 있다

• 건기식·뷰티·다이어트/의학 카테고리 광고를 준비 중이다

• 인력 고용/팀 운영을 시작한 1인 기업(Studio/Brand)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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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 & 비용

• 라이트 패키지: 캠페인/문구 사전 점검 + 내용증명 1회

• 분쟁 패키지: 협상 대리 + 가처분/형사고소 설계 + 평판관리 가이드

• 월 고문: 기획, 집행, 사후 리포트 전 과정 상시 자문(온라인 회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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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에 대한 문의는

네이버 · 로톡 · 사무실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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