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대행 계약서 점검하기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협업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법적 분쟁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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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잘 팔리는데, 정산이 제때 안 들어옵니다.”

“환불·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채널이 늘어날수록 비슷한 고민이 반복됩니다.

온라인 판매 대행계약서가 ‘형식’으로 남아 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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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협업 등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분쟁은 계약서에서 시작되고, 계약서에서 끝납니다.

케이스 브리핑(익명)

국내 제조사 A사는 대행사와 “수수료 12%·월 정산”에 합의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환불 발생 시 해당 월 수수료 재정산’ 문구가 빠져 있었죠.

대형 프로모션 이후 반품이 쏟아지자, 대행사는 “이미 수수료 정산 완료”라며 추가 환급을 거절.

결국 A사는 마이너스 매출을 떠안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두 문장으로 해결됐을 문제였습니다.

- “취소·환불·차감 사유 발생 시 수수료 재정산”

- “정산 기한 및 방식(월 n영업일, 세금계산서 교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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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대표 변호사가 강조하는 3가지 포인트

1. 수익이 아니라 ‘순익’을 기준으로

‘판매가 × 수수료율’이 아니라 쿠폰·광고·배송·환불 차감 후 순익 기준인지 명시하세요. 실무는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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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콘텐츠 권한의 범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라이브, 리셀러까지 권한 범위를 채널별로 구분하고, 브랜드 이미지 사용·가격정책을 통제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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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반품·AS의 루프 닫기

누가, 언제, 무엇을 부담하는지. 사유별(단순변심/하자/배송사고)로 나눠 템플릿화해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지금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나요?

• 정산 구조: 환불·차감 반영된 순정산 + 기한(예: 익월 15영업일)

• 수수료 적용 제외: 내부쿠폰, 플랫폼 페이백, 샘플·기프팅

• 가격·프로모션 승인: 위탁자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할인·번들 금지

• 지재권·콘텐츠: 로고·이미지 사용 범위, 2차 제작 금지, 캠페인 종료 시 즉시 삭제 의무

• 클레임 처리 플로우: 접수–응대–회수–환불–재정산 SLA(시간 기준)

• 개인정보: 최소 수집·위탁처리 고지·보관 기간·파기 방식

• 관할·준거법: 전자상거래 특성 반영 + 관할 합의

• 플랫폼 정책 변경 리스크: 수수료·노출 정책 변경 시 재협의 트리거

온라인 판매 대행계약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 리스크 스캔(Existing Review)

현재 계약서 1부로 정산·환불·지재권·개인정보의 취약 지점을 표시(메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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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형 리라이트(Rewrite)

숫자·기한·절차 중심으로 충돌 없는 문장으로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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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협상 문안 세트

상대가 거부할 만한 지점은 대체안(옵션 A/B)까지 동봉해 협상 시간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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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고문 계약(Advisory Retainer)

단발성 검토가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온라인 판매·광고·파트너십 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고문 계약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월 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관리

• 정산/환불 분쟁 발생 시 즉각 자문

• 새로운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가이드 제공

스타트업·1인 브랜드의 경우, “라이브커머스 전용 단기 버전”과 “리셀러 확장형 버전”을 별도 제공합니다.

온라인 판매 대행계약서는 매출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운영 메뉴얼입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답합니다. 계약서 한 줄의 힘, 경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문의는

네이버 · 로톡 · 사무실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먼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