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모욕] "직장 내 공개 모욕, 형사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을 모욕당하거나 감정적인 언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회사에 문제를 신고하고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오히려

권한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팀장에 대해

▶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공개된 자리에서의 모욕,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A씨는 팀장의 감정적 언행에 오랜 기간 시달려 왔습니다.

​

모욕성 발언과 고성이 심해졌으며, 사무실이나 계단 아래 등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팀장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 “너랑 싸우는 거 쪽팔려 죽겠어”

•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

이러한 발언은 다수의 동료들이 존재한 상황에서 반복되었고, 일부는 녹취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또한, 팀장이 “너가 감히”라는 표현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도 존재하며,

해당 상황은 회사에 정식 신고되어 “괴롭힘 인정”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인 팀장은 회사 고위자와의 친분으로 실질적인 제재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당했어요" — 모욕죄 성립할까요?

​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성’(다수에게 인식 가능한 상황), ‘특정성’(피해자가 특정됨),

‘인격적 경멸 표현’의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들었고,

녹취 증거 및 가해자의 인정 발언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Q2. 증거가 ‘녹취’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유효한 증거입니다.

​

피해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경우,

이는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무실에서의 공개 발언, 피해자와의 단독 대화에서의 모욕 발언 모두 녹취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 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Q3. 형사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반복적이고 직위 남용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 외에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의 내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회사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Q5. 법적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형사고소는 논리적 증거 구성과 명확한 주장 정리가 핵심입니다.

​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증거 분류 및 보완

• 전략적 고소장 작성

• 경찰 조사 및 합의 대응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 보장 상담

✔️ 형사/민사 통합 전략 제안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다수 대응 경험

​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공감과 전략이 공존하는 상담,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