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해사건, 피의자가 된 자녀를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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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우리 아이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다루었던 청소년 공동상해 사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가해자를 응징하려던 의분(義憤)이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진 의뢰인 양 군(익명 처리)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 의뢰인을 위해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1. 사건의 개요: 정의감이 부른 안타까운 실수

저희 의뢰인 양 군(익명 처리)는 202X년 X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가해자들(피해자 김 씨, 윤 씨, 익명 처리)을 꾸짖기 위해 XX시 XX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공중화장실에서 약 5분간 폭행을 저질렀고, 양 군 또한 피해자 윤 씨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양 군이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양군 또한 과거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음에도,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소년범 사건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변호 전략

청소년 범죄 사건은 성인 범죄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낙인효과' 방지와 '다이버전(Diversion)'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 낙인효과 방지의 필요성

'낙인효과'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오히려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 용어입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을 엄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과도한 처벌이나 사회 격리는 오히려 청소년이 설 자리를 잃고 재범의 악순환에 빠지도록 등을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교화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다이버전(Diversion)의 중요성

'다이버전'이란 공식적인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절차로 전환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 및 교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초범 청소년의 경우 아직 범죄가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선도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개선·교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소년 비행의 특성상, 초기에는 정식 처벌 절차보다 비형사 절차를 통한 개선 방법이 비행 방지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한 내용

저는 의뢰인 양 군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가진 긍정적인 면모와 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소년

양 군은 현재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평소에도 깊이 생각하고 탁월한 운동 신경으로 축구, 농구, 야구 등 모든 체육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엘리트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급 도우미를 하며 친구들을 살뜰히 챙기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개근하고 각종 봉사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성실함과 발전의 의지를 가진 아이입니다.

나. 부모님의 깊은 관심과 훈육

양 군은 부모님(양 군 아버지, 양 군 어머니, 익명 처리)과 삼촌(양 군 삼촌, 익명 처리)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양 군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는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 진지한 반성과 주변인들의 탄원

양 군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가족들은 하나뿐인 아들이 부모의 품에서 보호 및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라. 별건 소년보호사건과의 병합 촉구

현재 양 군은 별건의 특수절도 혐의로 XX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는 본 사건과 이 별건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여러 재판으로 인해 겪는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결론: 따뜻한 관심과 훈육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의뢰인 양 군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며,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가졌으며, △성실한 학교생활을 했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훈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무엇보다 이번 사건 이전에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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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있던 양군을 석방해주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미래를 잃지 않도록, 사회가 따뜻한 관심과 훈육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