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 생계형 입증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 구제

박진우 변호사

면허정지 110일

상황 :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

우선순위 :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구제

결과 : 이의신청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

의뢰인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작은 화물차로 배달업을 시작한 성실한 자영업자였는데요.

사건 당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고된 배송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집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탓에 집으로 일찍 귀가하고 싶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집으로 향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살짝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과 가족의 생계가 모두 의뢰인의 무게였기에 1년 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면 운전은 제 생계 수단입니다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러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배달업, 운수업 등 운전이 직업인 경우, 오히려 운전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기도 하죠.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에서 벗어나, 운전면허가 없으면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이의신청’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데 모든 조력을 투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호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과 수입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일일 배송 내역과 그에 따른 수입 증명 자료를 통해 운전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임을 입증했습니다.

필수 경비 증명: 화물차량 대출 계약서와 월 상환 내역, 보험료 등을 제출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수입은 ‘0’이 되지만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아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기술과 경력은 운전이 유일하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경제활동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족의 유일한 부양책임자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음주운전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했습니다.

이의신청 인용, 1년간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출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생계를 파탄 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절박함이 있다면, 그 절박함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줄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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