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 사건개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특히 외국인인 의뢰인은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무죄 확정 후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단순히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여비와 일당 산정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증인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서울-대전 간 여비와 일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보수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형사보상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외국인 의뢰인의 특수성,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언어적 장벽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준비까지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총 약 수백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히 변호인 보수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 기준 보수의 4-5배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보상청구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죄 확정자들이 형사보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인 보수의 경우,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만 받는 것과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증액된 보수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당한 수준의 변호인 보수를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언어적 장벽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권리 행사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확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법령의 기준과 재판부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죄 변호만큼이나 형사보상청구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의 변호에서부터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