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 |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는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이 모두 가해자 편에 서며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고,

더 나아가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까지 받아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 변호사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 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

• 반대로 가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모순이 많음을 조목조목 반박

2. 검사와의 직접 소통

•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의견서 제출

• 단순한 서면이 아닌 대면 의견 개진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

3. 증인신문 및 조서 분석

•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철저히 조력

• 가해자 측 증인들의 조서를 전부 열람·복사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 반박

결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

비록

• 가해자 편에 선 증인들의 진술

• 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결과

등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증인들이 피해를 부정하거나, 가해자가 과학적 증거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 불리한 증인들의 증언 분석 및 신빙성 탄핵

•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 탄핵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저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