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 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러쉬를 밀수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현지 배송업체를 통해 항공특송화물로 러쉬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회 수입하였으나 택배회사에서 소분하여 보낸 관계로 총 27회로 집계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정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처음 조사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단 한 번의 불출석 없이 모든 수사 일정에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시하고, 적발되지 않았던 과거 거래분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가족 상황과 인도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재판 당시 임신 31주차로 한 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제대가 태아의 목에 감겨 있어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출산을 앞둔 젊은 아내에게 남편의 부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 이력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약 7년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동일한 직장에서 기계관리직이라는 전문직을 맡아 월 평균 370만원에서 40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사에서 피고인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넷째, 외국인으로서의 법률 부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러쉬라는 물질 자체는 인지했으나, 이것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과정 내내 일관되게 법률의 부지를 주장한 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판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951 사건에서 러쉬 433병을 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여, 본 사건 피고인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4,270ml 상당의 러쉬를 수입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1병 중 84병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