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 사건개요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약 53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의자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사고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사고였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약 1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처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부각시켰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그동안 준법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3. 피해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전액 보험처리하여 배상했다는 점

4. 이러한 성실한 사후 조치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

5.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교통문화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찰은 신호 위반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이 이전에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현장 이탈 후 약 10분 만에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

3.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액 배상한 점

4. 이러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5.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번 사건은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이탈 후 신속한 복귀, 보험을 통한 충실한 피해 배상, 진심어린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인 신호 위반과 현장 이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경미성과 신속한 현장 복귀, 성실한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