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외국인 클럽 마약 투약·출입국법 위반 사례 

✦ 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가 함유된 알약을 음료가 든 잔에 넣어 녹인 뒤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함유된 흰색 분말 가루를 일회용 접시 위에 부어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은 체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고, 다른 1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마약류 투약에 관한 혐의 사실을 자백하되, 의뢰인들이 가담하지 않은 매수 혐의에까지 억울하게 엮이지 않도록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에 자칫 의뢰인 중 한 명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한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후 투약 혐의에 국한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에게 마약류 투약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노래 클럽 입장 당시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일부 의뢰인들로서는 해당 물질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여 불법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처한 개별적인 사정들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 관계, 의뢰인들이 그동안 학생 또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반성문, 탄원서 등 참고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결혼하여 딸을 두고 있는 의뢰인도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마약류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공범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변론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마약류 투약 범행만 한 의뢰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사 구형 3년), 불법체류자인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검사 구형 3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검사 구형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판결 선고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