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사건, 기소유예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을 추적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우선 의뢰인이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를 구매·흡연한 것이 아니라 대마초를 구매·흡연한 사실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합성대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초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10여 차례 대마초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절반가량은 판매책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기억을 되살려 미수에 그친 범행과 기수에 이른 범행을 수사기관이 제시한 비트코인 송금 내역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대마초 구매의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해당 대마초를 전부 흡연하지는 않은 점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느껴 대마초 일부를 버렸던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승 변호인단은 초범인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자원 봉사활동과 단약 치료, 간이 시약검사를 성실히 받고 진지한 마음이 담긴 반성문과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정상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류 범죄의 경우, 마약류의 양과 기타 정상관계의 소명 여부, 소명 시기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만약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임하고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이 담긴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