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앞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가해자,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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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불안감과 공포,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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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가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치고 주시하는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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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일상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법적 보호가 절실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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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한 달 전, 아파트 앞에서 가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 위협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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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는 A씨가 사는 동의 정문 앞 흡연구역 인근에 매일 수차례 나타나

앉아 있거나 흡연을 하며, A씨와 가족을 마주칠 때마다 계속해서 주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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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아내와 자녀가 가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증언, 집안에서 촬영한 사진 13장(5일간 다른 시간대),

가해자의 주시 시각과 행동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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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들은 외출 전 가해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우회하거나 정문을 피하는 등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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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속적으로 집 앞에 있는 가해자…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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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명히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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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주거지 인근 배회, 주시’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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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우연이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기존 고소와 별개로

스토킹 범죄로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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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긴급 응급조치(접근금지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사진과 진술만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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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한 초동 증거입니다. 추가 확보도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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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보한

* 사진 13장

* 가족의 목격 증언

* 시간별 기록 메모

는 스토킹 신고의 기초 증거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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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

* 공용 공간의 CCTV 영상

* 블랙박스 영상

* 반복 행위에 대한 상세 진술서 등을 함께 확보하면 경찰 및 법원의 판단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3. “가해자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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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성・의도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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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우연한 마주침’이 아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정도로 반복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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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 동 주변에 계속 나타나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리적 위협 없이도

시선 주시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반복한다면, 그 자체로 법적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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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가해자의 행동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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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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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응급조치 요청(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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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시조치, 잠정조치, 보호명령 신청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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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반복적 주시, 주거지 주변 배회로 인해 일상이 위협받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법적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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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스토킹・폭행・접근금지 사건 다수 수행

✔️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

✔️ 경찰 조사, 긴급조치, 임시조치까지 일괄 대응

을 통해 가족의 안전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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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직접 상담드리며,

법률과 현실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