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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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사건 항소심 전부 승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보증금반환청구채권)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손실보상금 사건 (인용금액 366,417,560원)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세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사건 승소 사례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반환 사건 전부 승소한 사안<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8514154782_739550e9-a69a-4710-87b7-1d211b1e2532" id="img-1758514155151" />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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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_카페_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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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 교체 후 집 매매, 이사 시 인덕션 가져가기 가능한가요?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비싸게 구매를 해서 들고 갈 생각으로 기존 가스레인지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그러다가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때 매수자는 투자목적용이라 집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인덕션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집을 판매했고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편의상 집주인 1)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고 저희 집주인(집주인2)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2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저희는 이 인덕션은 저희거라 들고 갈거라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하려고하니 자기는 집주인1과 계약할 때 현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 인덕션이 있었으니 인덕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기존 가스레인지로 원복도 가능하고 할 생각이었으니 인덕션은 가져갈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인덕션을 가지고 갈 수 없나요 ?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저희 인덕션은 고가의 인덕션인데 (구매당시 250만원) 저가의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는 불가능 한가요?

저는 집을 매도 후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인덕션을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임대인 승계거부와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에 대한 상담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승계거부가 가능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 승계거부 내용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한다면, 현 집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계약 만기때 보증금미반환을 사유로 거주중인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압류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권이 사라지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심증(유령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잠적)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승계거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향후 경매시 배당권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임대인 승계거부시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

얼마 전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실제 운영해보니 저에게 안내받은 순수익률 및 원가율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양수인이 보내온 자료들에 의하면 순익률은 제가 안내한 수치보다 약 13%가량 감소, 원가율은 약 15%정도 상승)
물론 제가 원가나 순익에 대해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안내해준 잘못은 있지만, 일평균 매출은 제가 안내해준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때문에 제가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니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받기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이사날짜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만
혹시나 잔금날짜전에 돈을 못받게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못하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후에 저밖에없고 잔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협의한 이사날짜보다 늦게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가 집을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되는지 안보여줘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도확인서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나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비닐하우스)에 대한 이해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빠께 물려주신 450평 토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할아버지 소유 토지일때 부터 30년째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계약자-> 아들 에게 농사를 물려주어서 30년째. 지금 년세로 1년에 100만원씩 받고있음)
아빠가 이제 땅을 비워달라고 임차인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농작물이 있다며 농작물은 겨울에 다 뽑을거라고 했답니다. 
그분이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해 만나서 얘기 하자고 했다는데 저희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서는 몇년전 예전에 쓰고 그 이후에는 구두로 계약을 이어왔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  
주변에서는 임차인이 나갈때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을 2천씩 준다더군요.. 땅만 빌려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