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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 어떻게 진행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접근, 연락, 감시, 위협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문자, 전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사건 파악과 전략 수립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열람·분석해야만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단순 오해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질문 취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진술하도록 도와줍니다.
추가 자료 준비
문자·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가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 판단하고 의견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정리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고소장·증거 검토 → 사실관계 파악
조사 시 변호사 동행 → 불리한 진술 방지
추가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가볍게 대응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명령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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